부산시장 방탄소년 대체복무제도 적용 건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년 부산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우해 방탄소년단의 예술,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려면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개최 도시 시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방탄소년단 대체복무제도를 건의했습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번 건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30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이소 회장, 박형준 시장이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 활동으로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홍도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게 된다면 상상이상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박형준 시장은 판단했습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 특기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되, 그 대상은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대중예술 특기자는 제외 돼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프로 체육인은 되고 프로 대중 에술인은 안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없고, 예술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도 적용의 도덕적 기준은 국위 선양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에 국위를 선양한 예출 체육인들에게 예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4년에 이창호와 바둑 대표들이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았고, 2002년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선수들, 둴드클래식베이스볼에서 3위를 기록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예외적으로 적용 받았습니다.

실제로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609명이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은 바 있으나 대중 예술인들은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이런 불합리한 관련 법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방탕소년단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며 만약 대체복무제도 혜택을 받는다면 그들에게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방탄소년단의 군문제에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틀을 과연 깰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방탄소년 대체복무제도 적용 건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