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망 사용료 알아보기

최근 IT에 관한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망 사용로 입니다. 망 사용료가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망 사용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 영화 같은 컨텐츠들을 극장 또는 TV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유튜브, 넥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무려 34.3%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 CP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제공 사업자, 즉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구내에 진출한 글로벌 CP는 사용료는 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ISP가 CP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련 법안이 7개 제출 돼 있습니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부터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글로벌 CP가 국내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CP가 무력 시위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안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유튜버 들은 본인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해 법안 반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망 사용료 법안이 필요한 것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의 망 사용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